국제비교를 통한 계란산업의 발전방안

계란산업의 문제점과 향후 계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분석하고자 산란계 사육농가 13개소와 GP센터 10개소 총 23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독일 등과의 계란산업 비교분석을 위하여 각 국가 주요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계란산업에 있어 주요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계란산업 문제점으로 ‘수급조절의 어려움’, ‘공정한 가격결정체계의 부재’, ‘지속적인 질병발생’, ‘낙후된 유통구조’, ‘위생 및 안정성 확보’로 분류하여 어떠한 부분이 최우선 과제인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계란산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이 주요함에 따라 ‘유통체계 개선’,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정책’, ‘계란 소비 활성화 정책’, ‘계란 위생 및 안전성 정책’ 등 주요 분야별 정책 방향성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국 계란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계란산업 선진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미국, 일본, 독일의 계란산업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한국과 비교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United Nation)의 통계정보 분석을 통해 각 국가의 계란생산과 소비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일본의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전농(Japan agricultural; JA))의 계란 유통산업 자료,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서 매년 발표하는 ‘Chicken and Eggs 2017 Summary’, 독일 농무부(Bundesanstalt für Landwirtschaft und Ernährung; BLE)에서 작성한 ‘Bericht zur Markt- und Versorgungslage’를 중심으로 각 국가의 계란 유통경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별 계란산업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국가의 계란 가격결정체계와 위생관리 및 안전성 확보방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계란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벤치마킹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계란산업의 문제를 분석하고자 통계청의 1일 평균 식용계란 생산량과 GP센터의 계란 처리물량을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산란계 사육농가 및 GP센터 23개소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계란산업의 문제점과 향후 GP센터 중심의 계란유통 체계 구축 시 기대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Table 1과 같이 산란계 농가 및 GP센터 23개소를 대상으로 ‘한국 계란산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5가지 주요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공정한 가격결정체계 부재’가 5점 만점에 4.3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계란의 유통구조 낙후’(3.9점), ‘계란 수급조절의 어려움’(3.8점) 순으로 나타났다. 5가지 주요 문제점 중 ‘AI(Avian Influenza) 등 지속적인 질병발생’, ‘위생 및 안전성 확보의 한계’가 문제가 된다는 응답자는 각각 3.0점, 2.9점으로 나머지 3가지 문제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계란산업의 주요 문제점은 ‘가격결정체계’와 ‘유통구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2년 산란계 농가 117호, 계란집하장 47개소, 계란산지수집상 267개소를 조사한 결과, 현 고시가격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산란계 농가 68.8%, 계란집하장 67.4%, 계란산지수집상 89.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현재 계란가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유통주체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REI, 2012).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란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가격결정체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재 계란의 가격은 소, 돼지와 달리 기준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도매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투명한 기준가격 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다. 특히, 계란을 산란계 농가로부터 공급받아 주요 소매단계로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체(GP센터 포함)는 계란의 공급량과 품질저하, 물류비, 계절별 소비 추이 등을 고려하여 산란계 사육농가에게 할인(D/C)가격을 적용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할인(D/C)가격이란 예를 들어 A농가가 한달동안 계란을 납품하면, 식용란 수집업체는 양계협회가 발표한 계란가격(매월 소비동향에 따라 차이가 발생)에서 물류비, 계절별 소비, 기타 등을 고려하여 할인가격을 결정하고, 차액을 농가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nkuk University, 2018). 이러한 할인(D/C)가격의 발생원인은 첫째, 과거에 비해서는 규모화되었지만 산란계 사육농가 대부분은 아직 대규모 기업농 형태라고 볼 수 없어 식용란 수집판매업체와의 가격협상에서 교섭력 확보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산란계 사육농가가 희망하는 가격으로 결정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계란의 기준가격 부재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산란계 사육농가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체에 판매한 계란의 소매단계 판매가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식용란 수집판매업체의 가격결정 방식은 산란계 사육농가 소득 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계란의 유통구조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생산이후 ‘식용란 수집판매업체’를 통해 전체의 물량의 68.4%가 유통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계란 유통과 관련된 정보의 부족으로 유통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2016년 전국의 166개 GP센터(등급판정 시행 GP센터 46개소, 등급판정 미시행 GP센터 120개소)의 1일 평균 계란 처리물량과 일평균 생산물량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1일 평균 약 20,697천 개(48.45%)의 물량에 대한 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유통구조의 투명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불투명한 유통구조 문제와 동시에 산란계 사육농가 수와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수간 비대칭적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산란계 사육농가는 1,089가구로 나타났으나 산란계 사육농가로부터 계란을 공급받는 식용란수집 판매업체(GP센터 포함)는 2,425개소로 계란 생산농가에 비해 약 2.2배 많은 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식용란 수집판매업체의 경우, 제도권 밖에 위치하고 있어 정부에서 계란의 안전성과 위생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계란의 안전성과 위생 문제에 대하여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7년 11월 계란의 세척 및 냉장보관 기준을 신설하고, 계란의 유통기한 산출기준과 알가공품 가공기준을 고시하였으며, 이후 ‘식품공전(Food Code)’으로 이관하였다. 우선 계란의 세척과 관련하여 온도기준과 세척수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고, 기존 저온유통(0∼15℃)보관에 대한 권장사항을 저온유통 의무화를 추진하였으며, 유통기한 산출시점을 기존 ‘포장완료시점’에서 ‘산란일자(채집일자)’로 개선하였다. 그러나, 개선된 규정에서도 세부적인 기준 및 유통단계별 가이드라인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계란 유통과정별 가이드라인을 정부 차원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계란산업은 양적 성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발전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의 질적 성장을 판단할 수 있는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동시에 최근 발생한 계란 살충제 파동 등 계란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계란산업의 주요 선진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미국’, ‘일본’, ‘독일’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계란산업의 발전을 위한 유통 및 가격결정체계의 개선과 위생 및 안전성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 분석대상 국가의 계란 생산 및 소비현황

Table 3과 같이 계란의 생산과 소비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6년 기준 전세계 계란 생산량은 78,968천 톤으로 분석대상 국가 중 미국의 계란 생산물량이 6,047천 톤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본의 계란 생산물량이 2,562천 톤(3.2%), 독일은 818천 톤(1.0%)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16년 기준 계란 생산물량이 713천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0.9%이며, 분석대상 국가들에 비해서는 적은 생산량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3년 기준 전세계 1인당 연평균 계란 소비량은 9.19 kg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평균 계란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연평균 19.15 kg/명인 일본이며, 다음으로 미국 14.58 kg/명, 독일 12.20 kg/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1인당 연평균 계란 소비량은 11.24 kg/명으로 소비량이 가장 많은 일본에 비해 7.91 kg/명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본 연구의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란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작게 나타났다.

Fig. 1. Eggs distribution channel of countries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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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 독일(유럽)의 계란산업 관련 가격형성 및 유통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계란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진국의 계란 가격형성 등에 관한 사례를 살펴본 결과, 미국과 일본, 독일 모두 명확한 기준가격 또는 참고가격의 역할을 하는 가격조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경우 대규모 기업농 중심의 유통구조를 갖추고 있어 개별 기업들 간의 협상을 기반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독일의 경우에도 생산주체와 소비주체간 협상을 중심으로 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제공되는 가격정보들은 기준가격이라는 개념보다는 참고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계란 유통체계를 갖춘 일본의 경우, 전농(JA)의 계란가격을 공신력 있는 기준가격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정보 공시기관이 이원화되어 있고, 기준 및 참고가격으로 둘 수 있는 가격정보가 일원화되지 않아 식용란 수집판매업체의 D/C(할인) 가격이 빈번하게 시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 및 일본과 같이 명확하게 기준가격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격정보 제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계란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어려움은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격정보의 일원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에 있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한 가격만을 정책추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가격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선진국의 유통체계를 살펴본 결과 미국과 같은 대규모 기업농의 경우, 자체적으로 거래우위를 점할 수 있어 국내 계란산업 생산 및 유통체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미국 사례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독일의 GP센터와 유사한 ‘Packstelle’의 운영체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GP센터는 단순히 등록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독일은 ‘Packstelle’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발급이 필요하고, ‘식품법’과 ‘계란에 대한 마케팅 표준인증’을 준수해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위생 및 안전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일본과 같이 생산자와 GP센터를 분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GP센터의 경우, 계란 생산농가가 GP센터를 운영하는 형태가 다수 있어 등급제 활성화 등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일본과 같이 생산농가와 GP센터를 명확하게 분리한다면 계란의 품질과 위생 및 안전성을 보다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GP센터 중심의 계란유통체계 구축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산란계 농가 및 GP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설문조사 결과 ‘계란유통의 효율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는 응답이 5점 만점 중 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계란가격의 합리적 결정’, ‘계란 안전성 강화’(3.6점), ‘계란의 안정적 수급기반 마련’(3.3점)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란의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GP센터를 안전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등록기준 등 관리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생산자와 GP센터를 분리함으로써 GP센터의 난립 운영을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란의 안전성 관련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한국에서도 제도 개선을 통해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까지 유통관련 기준들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한국 저장기준의 경우, 미국과 일본에 비해 다소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럽과 같이 습도 등 온도 이외의 환경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유럽, 미국의 경우 판매기간과 가식기간을 구분하고, 일본은 계절별 온도를 고려한 유통기간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통기간을 설정하는데 있어 단순히 45일로 정하고 있어 유통과정의 안전성 관리체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교대상 국가에서는 일반 가정에서의 계란 관리 및 섭취를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유통과정에만 집중된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보다 안전성이 강화된 계란 생산 및 유통을 위해서는 각 유통단계와 주체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각 기준들을 선진국 등의 사례를 감안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계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육계산업에 적용 중인 계열화 사업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법률에서도 ‘산란계’는 계열화 사업 등록 대상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다(MGL, 2019). 2019년 기준 일부 기업 중 산란계 계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소수이며, 이중 ‘조인(주)’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인(주)’는 일평균 2,000천 개 계란을 생산할 수 있으며, 월평균 약 80톤의 계란을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모는 국내 일평균 총 생산량의 약 4.4%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산란계’가 계열화 사업 대상 축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열화 진행 정도는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계란의 계열화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계열화 사업 도입 시 대기업의 진입에 따라 산란계 농가들은 자본의 지배를 받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계란은 육계와 달리 ‘All in - All out’ 형태가 아닌 지속적으로 생산됨에 따라 가축질병 대응에 어려움, 가격의 변동성,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 및 판매할 수 있는 GP센터 및 식용란 수집판매업체가 다수 존재함에 따라 새롭게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도 계열화 사업에 따른 효과성 확보에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의 계란산업도 계열화 사업의 개념이 도입된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계란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계란 GP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어 국내 계란산업에 계열화 사업 도입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된다.